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의 사법처리 상황 ==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2/04/04/2012040401795.html|관련 기사]] 2012년 4월 3일 [[인천지방검찰청]] 공안부는 [[인천지방법원]]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국 어선의 루원휘호 선장 청다웨이에게는 [[사형]]을,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머지 선원 및 리하오위호 선장 류렌청에게도 [[징역]] 2~3년 및 [[벌금]]을 구형하였다. 선고공판은 4월 19일 [[인천지법]] 413호 법정에서 열리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따라 해상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. 그리고 4월 19일에 판결이 나왔다. [[http://www.ajnews.co.kr/ajnews/view.jsp?newsId=20120419000671|관련 기사]] 청다웨이에게는 일반적인 살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. 나머지 루원위호 선원 8명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,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. 이후 항소했으며 약 3달 뒤 '''마약'''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2/07/06/2012070600771.html|관련 기사]] 한편 중국 측에서는 선장에 대한 동정론을 폈다.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Show.asp?IDX=2187661|관련 기사]] 2012년 9월 13일 청다웨이는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감형되었다. 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2&no=589760|관련 기사]][* 리아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선원들의 항소는 기각했다.] 기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계획살인이 아닌 일반적인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인 상황에서 양형기준(9~20년)을 너무 심하게 초과하는 징역 3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평가한 듯하다. 상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이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상 오류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[* 물론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주지만 이것도 사형, 무기,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때리지 않은 이상은 기각하는 게 보통이다.] 그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